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으로 영업을 쉬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아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4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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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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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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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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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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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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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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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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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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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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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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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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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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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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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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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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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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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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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제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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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을 위반해 영업 제재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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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강검진 목적 영업중단 손실 보전 조항 신설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면 그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을 제12조의8로 신설하는 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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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함.
그러나, 국내 취업자의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 건강검진 기간에도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여 대다수 자영업자가 국민의 권리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실제로 연구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69%)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근로자의 검진 불참 비율(10%)보다 7배나 높음.
이에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검진율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으로서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영업을 중단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보전 주체와 의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전을 시행하는 정부 또는 관계 기관의 책무로 볼 수 있으나,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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