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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제재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79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책자금 신청 때 부당개입행위 금지 규정 신설

    융자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불법 보험영업이나 허위서류 작성 등에 관여하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제재조치 현행법에는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규정한 근거가 없어요.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제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 둔 기금이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 기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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