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에 제3자가 부당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제재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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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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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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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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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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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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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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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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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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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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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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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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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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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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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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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책자금 신청 때 부당개입행위 금지 규정 신설
융자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불법 보험영업이나 허위서류 작성 등에 관여하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제재조치 | 현행법에는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규정한 근거가 없어요. | 부당개입행위의 정의와 제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 둔 기금이에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 기금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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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ㆍ조사의뢰, 신고ㆍ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 관여하는 제3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책자금 융자 신청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부당개입행위가 금지되며, 관련 조사나 수사, 신고 절차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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