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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6.11.04
의안번호
22224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3자 부당개입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부당개입행위를 법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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