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1.04
- 의안번호
- 22224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5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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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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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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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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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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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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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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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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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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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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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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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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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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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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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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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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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자 부당개입행위의 금지 규정 신설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부당개입행위를 법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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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등 제3자 부당개입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 부당개입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신고ㆍ제보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개입행위의 적발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행위의 금지ㆍ제재ㆍ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자보호를 규정하는 등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책자금융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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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6 06:00요약조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지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06 06: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6 06: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5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관여하는 컨설팅업체 등 제3자와,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3자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부당개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내부 관계자의 신고 협조와 관련한 절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재·처벌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최종 법안 확정 시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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