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법적 근거와 운영기관 설립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0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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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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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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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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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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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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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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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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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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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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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예요.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운영 주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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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그 운영 주체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가 주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 본문의 신설 조문(제9조의2~제9조의5)을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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