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법적 근거와 운영기관 설립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가 미비한 상태예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운영 주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편결제
카드 번호를 매번 입력하지 않고 휴대폰 앱 등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