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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이 원산지·식품 표시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25
의안번호
22049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5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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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 식품위생법,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취소·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를 지정 취소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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