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이 원산지·식품 표시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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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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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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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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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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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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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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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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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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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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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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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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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을 위반해 영업 제재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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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236 · 이종배 2024.06.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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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69 · 김원이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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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중개플랫폼이 이용료를 상한 내에서 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겐 우대료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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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603 · 송재봉 2025.09.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 상한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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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93 · 박성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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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94 · 김기웅 2026.02.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이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상품 지원과 자금 지원에서 우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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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24 · 김정재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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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상권보호구역 안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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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35 · 서왕진 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융자 등 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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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 식품위생법,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취소·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를 지정 취소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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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하여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홍보, 컨설팅 및 경영개선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행령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 및 지정 취소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백년소상공인이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농산물 및 식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백년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백년소상공인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 식품위생법, 식품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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