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0
- 의안번호
- 22002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4.09.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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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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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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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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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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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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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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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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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454호-
접수06.102024.06.10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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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8.212024.08.21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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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상권보호구역 안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백년소상공인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한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백년소상공인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예요. |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백년소상공인
-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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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여 온 소상공인을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이하 “백년소상공인”이라 함)으로 확인하고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한편 올해 1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었으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조합과 마찬가지로,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안 제16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5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09.20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백년소상공인(또는 백년가게) 점포
주요 의무 (일반)
백년소상공인으로 확인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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