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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0
의안번호
22002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4.09.20시행 중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454호
  1. 접수
    06.1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백년소상공인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한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백년소상공인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예요.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백년소상공인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확인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홍보, 판로 확보, 사업장 시설 개선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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