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점포가 밀집하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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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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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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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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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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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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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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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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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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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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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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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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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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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0236 · 이종배 2024.06.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 점포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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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766 · 오세희 2024.10.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보험료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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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624 · 김정재 2025.11.2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상권보호구역 안에서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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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94 · 김기웅 2026.02.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이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상품 지원과 자금 지원에서 우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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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40 · 신영대 2025.01.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으로 영업을 쉬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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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99 · 김선교 2026.1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청년창업안심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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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82 · 오세희 2026.06.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시·도 단위로 설치되고 지역 사업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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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백년소상공인이 관련 법을 위반해 영업 제재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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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밀집 지역 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신설
전통시장·상점가 등 점포가 밀집한 지역이 아니어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주거 밀집 구역이나 대중교통시설 인근의 소상공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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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영업장소를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점포가 밀집한 곳이 아니면 이같은 지역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 밀집 구역이나 대중교통시설 근방 등 상주ㆍ유동인구가 많은데 점포가 적은 경우 시민들이 인근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온누리상품권 유통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점포가 밀집하지 아니한 곳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유통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7ㆍ제16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점포가 밀집하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이유서에는 가맹점의 구체적 준수사항이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설 조문(제16조의7·제16조의8)의 세부 내용을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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