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보험료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82024.10.18
-
위원회 심사10.212024.10.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44 · 구자근 2024.08.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70 · 박지혜 2024.07.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생겨요
-
공포 22069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99 · 김선교 2026.1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청년창업안심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735 · 서왕진 2025.01.2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융자 등 자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18 · 박성훈 2024.09.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33 · 송기헌 2024.06.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금을 어려우면 장기분할로 나눠 갚고 폐업자는 일시상환을 미뤄요
-
위원회 심사 2220826 · 권향엽 2026.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내는 고용·산재보험료뿐 아니라 경영안정 정책보험료도 정부가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소상공인 화재공제 사업 근거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상인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전통시장 중심의 화재공제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상인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재공제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며, 전통시장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역시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공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화재 대비책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3항 및 제17조제5항제13호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상공인 중 화재공제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조직은 현행 화재공제 지원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공제 사업 운영과 기금을 활용한 공제료 지원에 관한 것이에요. 소상공인의 가입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