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 상한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2
- 의안번호
- 22126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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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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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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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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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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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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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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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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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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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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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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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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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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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2769 · 김원이 2025.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이 이용료를 상한 내에서 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겐 우대료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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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94 · 김기웅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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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소상공인이 지역 문화·관광자원 연계 상품 지원과 자금 지원에서 우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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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94 · 최은석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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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을 우대받고 금융채무 조정·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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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이 법에 명시되고 광역지회도 의결권·선거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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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61 · 송석준 2026.08.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개정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 폐업지원금과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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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달앱 이용료 기준 마련
현행법에는 외식중개플랫폼 이용료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이용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기준 | 현행법에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나 보호 장치가 없음 |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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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비대면 소비의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의 급증으로 외식중개플랫폼(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외식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외식중개플랫폼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여 소상공인인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나 보호 장치가 없어 외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식중개플랫폼,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및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나.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이용사업자에 대하여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도록 하며, 위반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 신설).
다. 제15조의9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10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중개플랫폼을 이용하는 외식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소규모 우대 이용료의 적용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 이내로 부과하고, 소규모 이용사업자에게 우대 이용료를 적용해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정 요구 등 조치에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정 요구 등 조치를 위반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제재 내용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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