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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 상한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5.09.02
의안번호
22126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달앱 이용료 기준 마련

    현행법에는 외식중개플랫폼 이용료를 직접 규제하는 내용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이용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기준 현행법에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나 보호 장치가 없음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외식중개플랫폼
음식점과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이어주는 배달앱 같은 서비스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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