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3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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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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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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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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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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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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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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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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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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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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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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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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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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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92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공공요금 급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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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618 · 박성훈 2024.09.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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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605 · 이철규 2024.10.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시 국세 과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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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99 · 김선교 2026.11.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초기 청년 소상공인이 청년창업안심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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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67 · 오세희 2026.08.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자격이 법에 명시되고 광역지회도 의결권·선거권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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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223 · 민병덕 2024.06.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방역 기간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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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71 · 조지연 2026.11.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자금 신청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제재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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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94 · 최은석 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과 신용보증을 우대받고 금융채무 조정·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중기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조세 관련 자료와 확정판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8조의3(자료 제공 요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조세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정책자금
-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나 조건으로 빌려주거나 지원하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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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의로 기업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 이 회사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낸 사실도 밝혀짐.
문제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나 실행기관인 산하기관은 범죄 사실을 확정판결 이후에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였음.
조세범죄나 횡령 등 주요 경제범죄는 국세청 및 경찰, 법무부 등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없이는 주무부처가 현실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ㆍ적발ㆍ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조세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정책자금 등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기업과 사업자가 자격 확인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법률 공포 후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기관 사이의 자료 제공 요청 권한에 관한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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