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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장관이 정책자금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과세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7
의안번호
22171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7
  2. 위원회 심사
    03.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기부장관의 자료 요청 권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조세 관련 자료와 확정판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8조의3(자료 제공 요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조세관련 자료 및 확정판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용어 설명

정책자금
정부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나 조건으로 빌려주거나 지원하는 자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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