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납품을 늦추거나 선금을 목적 외로 쓴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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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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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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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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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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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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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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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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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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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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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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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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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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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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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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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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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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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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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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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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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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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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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때 고용 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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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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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683 · 이학영 2024.09.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상습 납품 지연 업체 입찰 제한 근거 신설
납품을 반복해서 늦춘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습 납품 지연 업체 제재 | 현행법에는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함 | 상습 납품 지연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용어 설명
- 부정당업자
- 입찰이나 계약에서 문제를 일으켜 일정 기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정된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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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인 2025년 6월까지 이를 단 1칸도 납품하지 않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에 대한 지출 증빙도 부실하게 하여 논란이 되었음.
특히, 해당 업체는 서울교통공사와 2018년 계약한 도시철도 2ㆍ3호선 전동차 196칸 계약도 납품을 지연해 353억원의 지체상금을 납부하는 등 상습적으로 전동차 납품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해당 업체가 서울교통공사에 전동차를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결과,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 정밀안전진단과 중정비 검사비로 112억 2,000만원을 추가 지출했고, 일부 납품한 차량에서는 냉난방 배전반 열화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제작 논란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와 같은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금급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여 서울시가 해당 업체와 395억원에 또 다시 도시철도 9호선 전동차 24칸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금급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선금급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 특히 정부·공공기관 납품 계약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자는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이행하고, 선금급을 계약상 목적대로만 사용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선금급 사용 감독 및 검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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