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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때 고용 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09
의안번호
22166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09
  2. 위원회 심사
    0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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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 내용은 안 제6조의4로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사회적 가치 실현 현행법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도록 의무 부여(안 제6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적 가치
돈으로 따지는 이익만이 아니라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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