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때 고용 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9
- 의안번호
- 22166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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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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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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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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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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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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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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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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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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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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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9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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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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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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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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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고용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 내용은 안 제6조의4로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사회적 가치 실현 | 현행법에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도록 의무 부여(안 제6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사회적 가치
- 돈으로 따지는 이익만이 아니라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처럼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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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 등 공공복리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의 공헌이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적용 대상입니다. 법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 부여이며, 계약 상대방인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해야 합니다. 원문상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기업의 준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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