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체 이력이 있는 지방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을 더 내고 부정당업자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5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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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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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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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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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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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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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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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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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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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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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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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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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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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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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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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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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납품을 자주 늦춘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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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납품을 늦추거나 선금을 목적 외로 쓴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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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계약 지체 이력자 보증금 가산 징수 신설
최근 5년 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체한 계약자에게서 계약보증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제15조제2항) |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규정 미비 |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 |
용어 설명
- 계약보증금
- 계약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다는 뜻으로 미리 내는 돈이에요. 계약을 어기면 이 돈으로 손실을 메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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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반복적ㆍ장기적 이행 지체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공서비스 지연과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음. 현행법은 계약보증금 제도(제15조)와 부정당업자 제한(제31조)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지체 이력에 대한 구체적 대응 규정이 미비하여 지방조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제15조제2항을 신설하여 최근 5년 내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대통령령 금액만큼 가산 징수하고, 제31조제1항제9호에 지체 횟수ㆍ기간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다ㆍ라목을 신설함으로써 사전ㆍ사후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리 책임을 높이고 공공조달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 주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계약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체 기준과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계약자는 계약 이행 기한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가 반복되면 계약보증금 가산 납부와 부정당업자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이력을 관리하고 제재 절차를 운영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와 부정당업자 지정이 제재 수단이에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 기간과 세부 기준은 개정안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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