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전에 계약서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92025.11.19
-
위원회 심사11.202025.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672 · 박성준 2026.02.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때 고용 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55 · 윤준병 2026.0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 지급 범위가 줄고 업체의 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따져요
-
위원회 심사 2213723 · 윤영석 2025.10.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을 정부가 경제 현실 반영해 주기적으로 검토해요
-
위원회 심사 2217426 · 이광희 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금액도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57 · 정일영 2026.02.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체 이력이 있는 지방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을 더 내고 부정당업자로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576 · 박용갑 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납품을 늦추거나 선금을 목적 외로 쓴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674 · 김영진 2026.09.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87 · 강준현 2025.1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은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계약서 주요내용 설명 의무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서 주요내용 설명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수의계약
- 입찰 같은 경쟁 절차 없이 특정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4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그 계약상대방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정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방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