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을 정부가 경제 현실 반영해 주기적으로 검토해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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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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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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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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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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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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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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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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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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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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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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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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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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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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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행정안전부 2026.06.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요
핵심 요약
-
01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 조정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 결정 방식 |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수십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큰 상태예요. | 법률에 정부가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해요(제9조제4항 신설). |
용어 설명
- 수의계약
- 입찰 경쟁 없이 발주 기관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원칙은 경쟁입찰이고, 금액이 작거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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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음.
특히, 소액 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신속한 계약을 통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중요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수 십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그 결과, 현장에서는 소액 계약마저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가 제약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정부가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담당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금액 기준을 정하는 정부(대통령령 제정 주체)도 의무 부과 대상에 해당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할 때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정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이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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