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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을 정부가 경제 현실 반영해 주기적으로 검토해요

제안일
2025.10.27
의안번호
22137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 조정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 결정 방식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수십년간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큰 상태예요. 법률에 정부가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해요(제9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의계약
입찰 경쟁 없이 발주 기관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원칙은 경쟁입찰이고, 금액이 작거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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