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 지급 범위가 줄고 업체의 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따져요
- 제안일
- 2026.01.15
- 의안번호
- 221605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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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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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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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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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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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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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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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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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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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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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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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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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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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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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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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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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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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76 · 박용갑 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납품을 늦추거나 선금을 목적 외로 쓴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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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납품을 자주 늦춘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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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26 · 이광희 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금액도 조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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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98 · 민형배 2025.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전에 계약서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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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57 · 정일영 2026.02.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체 이력이 있는 지방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을 더 내고 부정당업자로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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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72 · 박성준 2026.02.0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때 고용 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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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74 · 김영진 2026.09.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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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20 · 김예지 2026.0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과 협의·평가 기간을 고려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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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금 지급 비율 재검토 추진
현행 계약금액의 70%까지 가능한 선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금 지급 범위 |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지방회계법 시행령 기준) | 선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선금(선급금)
-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대가예요. 계약 상대방이 자금을 미리 확보하도록 돕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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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관계법률인 「지방회계법」시행령에 따라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약 이행 능력이 의심되거나 납품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70%에 달하는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납품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선급금을 통해 자금을 미리 확보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납기 준수의 유인이 떨어지고, 기업의 경영 악화로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이미 지급된 70%의 선급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선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선금을 지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능력, 자금 상태 및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지급한 선급금이 실제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담보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에서 선금을 지급받는 계약상대자와 해당 계약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선금 지급 전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과 자금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고, 지급 후에는 선금이 해당 계약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 내역을 점검받을 수 있는 상태를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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