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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 지급 범위가 줄고 업체의 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따져요

제안일
2026.01.15
의안번호
221605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5
  2. 위원회 심사
    0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금 지급 비율 재검토 추진

    현행 계약금액의 70%까지 가능한 선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금 지급 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지방회계법 시행령 기준) 선금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구체적인 비율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금(선급금)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대가예요. 계약 상대방이 자금을 미리 확보하도록 돕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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