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과 협의·평가 기간을 고려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4
- 의안번호
- 22160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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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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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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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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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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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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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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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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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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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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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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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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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5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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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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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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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을 정부가 경제 현실 반영해 주기적으로 검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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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행기간 산정 기준 신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행기간 산정 기준 | 계약 이행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음 | 공휴일, 관계기관 협의, 관계 법령상 절차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제1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지체상금
- 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 계약상대방이 내야 하는 돈이에요. 이행기간이 짧으면 이 금액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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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계약상대방인 사업자도 이행기간 설정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개별 계약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 관계기관 협의 기간, 관계 법령상 절차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보여요.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최종 조문은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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