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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과 협의·평가 기간을 고려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4
의안번호
22160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4
  2. 위원회 심사
    01.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행기간 산정 기준 신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행기간 산정 기준 계약 이행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음 공휴일, 관계기관 협의, 관계 법령상 절차에 드는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제14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체상금
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 계약상대방이 내야 하는 돈이에요. 이행기간이 짧으면 이 금액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쉬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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