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계약 때 녹색금융 성과를 반영해 우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5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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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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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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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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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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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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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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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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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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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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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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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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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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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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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을 정부가 경제 현실 반영해 주기적으로 검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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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중대재해를 내면 민간 현장 사고도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최대 3년 제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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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과 협의·평가 기간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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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전에 계약서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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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9231 · 윤건영 2026.06.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관련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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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78 · 이광희 2025.06.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업체 기준으로 입찰하면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끝날 때까지 본점을 옮길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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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기관 계약상대자 우대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금융·보험 계약을 맺을 때 금융기관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제9조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기관 계약상대자 우대(제9조제6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수의계약
- 입찰 없이 특정 상대방을 골라 맺는 계약이에요. 이 법에서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더 큰 금액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대 제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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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ㆍ사회적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 수의계약보다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거나, 일부 제품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한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ㆍ에너지ㆍ금융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로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공공재정 투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금융자본이 녹색금융 등 녹색성장을 위한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가입 수요 등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부문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높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과 일정한 금융ㆍ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때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을 반영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 및 녹색금융ㆍ전환금융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와 금융·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기관 선정 시 ESG 지표와 녹색금융 성과를 계약상대자 결정 기준에 반영하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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