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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계약 때 녹색금융 성과를 반영해 우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5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기관 계약상대자 우대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금융·보험 계약을 맺을 때 금융기관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개정안은 제9조제6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기관 계약상대자 우대(제9조제6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의 지속가능경영 지표와 녹색금융·전환금융 등 금융서비스 제공 성과를 고려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수의계약
입찰 없이 특정 상대방을 골라 맺는 계약이에요. 이 법에서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더 큰 금액까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대 제도가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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