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업체 기준으로 입찰하면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끝날 때까지 본점을 옮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7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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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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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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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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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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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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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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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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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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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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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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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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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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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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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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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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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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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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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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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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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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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납품을 자주 늦춘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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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74 · 김영진 2026.09.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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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10 · 이학영 2025.08.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단순노무용역 입찰자가 이전 근로자 고용 승계 확약서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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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157 · 정일영 2026.02.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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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27 · 박민규 2026.03.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가 중대재해를 내면 민간 현장 사고도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최대 3년 제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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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55 · 윤준병 2026.0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 지급 범위가 줄고 업체의 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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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576 · 박용갑 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납품을 늦추거나 선금을 목적 외로 쓴 업체는 입찰 참여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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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87 · 강준현 2025.1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은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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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낙찰자의 본점소재지 변경 제한 신설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9조제6항을 새로 두는 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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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낙찰 후에 본점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본점소재지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아 낙찰된 업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해요. 본점 이전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계약 이행 기간 동안 이를 고려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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