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단순노무용역 입찰자가 이전 근로자 고용 승계 확약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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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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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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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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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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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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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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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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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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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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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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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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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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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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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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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 지급 범위가 줄고 업체의 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따져요
핵심 요약
-
01
단순노무용역 입찰 시 고용 승계 확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단순노무용역 입찰에 참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고용 승계 규정 |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 단순노무용역 입찰 참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해요(제3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단순노무용역
-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처럼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를 맡기는 용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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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대법원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에 있어 고용 승계에 대한 근로자의 합리적 기대를 인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와 같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정부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중 단순노무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1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의 입찰 참가자 및 계약상대자
주요 의무 (일반)
단순노무용역 입찰 참가 시 이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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