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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단순노무용역 입찰자가 이전 근로자 고용 승계 확약서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순노무용역 입찰 시 고용 승계 확약서 제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단순노무용역 입찰에 참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고용 승계 규정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근로자 고용 승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단순노무용역 입찰 참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해요(제31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순노무용역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처럼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업무를 맡기는 용역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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