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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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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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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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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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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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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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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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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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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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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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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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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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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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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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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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전에 계약서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부적격 낙찰예정자도 보증금 귀속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지만,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적격 낙찰예정자의 입찰보증금 귀속 |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음 |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의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미리 내는 돈이에요. 낙찰 후 계약을 맺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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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추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영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영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자 중 관계 법령의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한 낙찰예정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부적격 낙찰예정자의 입찰보증금을 귀속할 수 있으며, 입찰 참여자는 등록기준 등의 적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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