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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적격 낙찰예정자도 보증금 귀속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낙찰자가 계약을 맺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지만,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이 공백을 메우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적격 낙찰예정자의 입찰보증금 귀속 부적격 낙찰예정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 귀속 규정이 없음 등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에서 배제된 자의 입찰보증금도 귀속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으로 미리 내는 돈이에요. 낙찰 후 계약을 맺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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