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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망사고 기업에 입찰 제한 근거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낳으면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사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함(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당업자
계약을 맺거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쳐서, 일정 기간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업체나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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