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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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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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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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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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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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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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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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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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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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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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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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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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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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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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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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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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은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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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사고 기업에 입찰 제한 근거 신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낳으면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사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규정이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해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함(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
용어 설명
- 부정당업자
- 계약을 맺거나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쳐서, 일정 기간 계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업체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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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여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의무의 위반 정도가 심각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규정을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한 위해를 야기한 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사업자는 계약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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