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근로자 생활임금 지급 조건을 넣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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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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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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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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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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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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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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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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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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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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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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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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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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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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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금융·보험 계약 때 녹색금융 성과를 반영해 우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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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활임금 계약조건 신설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제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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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의 계약 체결 시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 이행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지급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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