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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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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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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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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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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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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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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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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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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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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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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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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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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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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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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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때 고용 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계약 대가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18조제4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계약 대가의 지급 수단 (제18조제4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 재정지출 부담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지역내총생산(GRDP)
- 한 지역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산한 지표예요. 지역 경제 규모를 가늠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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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1%p 증가시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8.33%), 평균 종사자수(2.10%) 및 사업체 수(1.39%) 등에 일정 수준의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아동수당, 장려금, 포상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당 등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물품·용역 및 그 밖에 재정지출 부담이 되는 계약이 적용 대상이에요. 해당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자는 계약 대가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이며, 의무 부과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조건이나 조례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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