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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맡기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 대가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근거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대가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18조제4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계약 대가의 지급 수단 (제18조제4항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 재정지출 부담 계약의 대가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지역내총생산(GRDP)
한 지역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 만들어진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합산한 지표예요. 지역 경제 규모를 가늠할 때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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