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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금액도 조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계속계약 총공사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명시

    총계약기간이 바뀌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제22조제2항)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총공사기간이 연장돼도 차수별 계약 횟수만 늘고 연장 기간의 간접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현행 상황이 설명돼 있어요. 일반적인 계약기간 변경과 함께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해요.

용어 설명

장기계속공사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예요. 전체 사업계획과 계약은 한 번에 하지만 예산은 연도별로 나눠서 심의ㆍ의결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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