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계약금액도 조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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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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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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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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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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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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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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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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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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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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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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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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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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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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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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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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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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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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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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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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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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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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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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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98 · 민형배 2025.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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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74 · 김영진 2026.09.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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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9231 · 윤건영 2026.06.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관련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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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87 · 강준현 2025.1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은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감면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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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행정안전부 2026.06.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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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계속계약 총공사기간 연장 시 계약금액 조정 명시
총계약기간이 바뀌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제22조제2항)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서는 총공사기간이 연장돼도 차수별 계약 횟수만 늘고 연장 기간의 간접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현행 상황이 설명돼 있어요. | 일반적인 계약기간 변경과 함께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장기계속공사
-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공사예요. 전체 사업계획과 계약은 한 번에 하지만 예산은 연도별로 나눠서 심의ㆍ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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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계속공사는 수년에 걸친 전체 공사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절차를 거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만, 사업예산은 각 연도별로 별도 심의ㆍ의결하는 공사로서, 전체 공사 예산의 확보 없이 첫해 예산만 확보되면 착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공공계약에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상 인ㆍ허가 및 토지보상 지연,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 문화재 발굴 등 계약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총공사기간의 연장 사례가 빈번하지만, 총공사기간이 아무리 연장되어도 차수별 계약의 횟수만 늘어나며 연장된 기간 동안 현장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 간접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총공사기간의 연장에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공공계약에 있어서의 대표적불공정사례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계약 조건과 확정된 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기관은 장기계속계약의 총계약기간을 변경할 때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조정을 요청할 근거가 생기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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