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요
- 공고번호
- 제2026-756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회계계약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1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20
진행상황
-
예고06.102026.06.10
-
예고마감07.202026.07.2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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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전에 계약서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서점 도서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 운영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의계약 대상 범위(지역서점 도서 구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수의계약
- 입찰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경쟁 입찰보다 절차가 간단한 대신 계약 상대가 정해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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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서 인구 감소와 온라인 중심 유통 확대로 지역의 문화 실핏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실제 매장 운영 없이 납품만 수행하는 업체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지역서점의 입지가 더욱 위축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도서 접근성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002호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
- 전자우편 : tjdrnjs@korea.kr
- 팩스 : 044-204-896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전화 044-205-3783,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회계계약제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06:01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며,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 운영자 협동조합이 수의계약 참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입법예고 단계로 현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도서를 공공구매하는 사업자나 지역서점 관련 사업자는 시행 후 계약 방식 변화를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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