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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요

공고번호
제2026-756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회계계약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1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20

진행상황

  1. 예고
    06.10
  2. 예고마감
    07.2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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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역서점 도서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지역서점이나 지역서점 운영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의계약 대상 범위(지역서점 도서 구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운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수의계약
입찰 경쟁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경쟁 입찰보다 절차가 간단한 대신 계약 상대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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