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관련 규정을 추가했어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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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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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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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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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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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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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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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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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81호-
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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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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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012026.09.01 -
본회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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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0.20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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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개정
현행법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넣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관련 문구 | 현행법에는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가 없어요. |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구매나 공사, 용역 등을 맡길 때 맺는 계약을 말해요. 이 법은 그런 계약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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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8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0
- 2026.10.09 15:00정부이송일- → 2026.10.08
- 2026.10.02 15:00요약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10.02 15:00진행단계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2026.10.02 15:00본회의 의결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계약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에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관련된 계약에서는 적용 대상의 명칭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존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다만 통합특별시와 계약을 맺는 기업은 계약서와 입찰 문서의 당사자 명칭을 최신 기관 체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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