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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관련 규정을 추가했어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10.2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81호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09.01
  4. 본회의
    10.01
  5. 공포
    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특별시 관련 문구 추가 개정

    현행법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넣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관련 문구 현행법에는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가 없어요. 여러 조항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요.

용어 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구매나 공사, 용역 등을 맡길 때 맺는 계약을 말해요. 이 법은 그런 계약의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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