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은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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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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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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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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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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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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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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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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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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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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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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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납품을 자주 늦춘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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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계약 때 고용 창출·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담합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 존재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 감경이나 면제, 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 입찰 참가 제한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함 |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 적용(안 제31조) |
용어 설명
- 부당한 공동행위
- 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등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흔히 담합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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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고발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과징금 및 고발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나, 유사 법률안인 현행법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같은 입찰 참가 제한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안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는 기업 및 개인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과징금 감면을 받은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면 또는 고발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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