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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은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담합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 존재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 감경이나 면제, 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면 입찰 참가 제한 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못함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 적용(안 제31조)

용어 설명

부당한 공동행위
기업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정하는 등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흔히 담합이라고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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