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납품을 자주 늦춘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약 이행 성과 관리 제도 신설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해서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반영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앞으로는 과거 이행 실적이 낙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약 이행 성과 관리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반영(제17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정당업자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이행하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말해요. 이런 업체는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