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납품을 자주 늦춘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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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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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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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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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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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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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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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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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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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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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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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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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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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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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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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 이의신청 기간이 30일로 늘고 처리기한은 14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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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약 이행 성과 관리 제도 신설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해서 계약상대자를 정할 때 반영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앞으로는 과거 이행 실적이 낙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약 이행 성과 관리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반영(제17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 |
용어 설명
- 부정당업자
-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이행하고,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말해요. 이런 업체는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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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1항제9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선금을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납품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개정안상 제재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이행 관리 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선금 목적 외 사용 또는 상습적 납품 지연이 제재 사유로 추가되면 해당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제한 기간 등 세부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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