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 이의신청 기간이 30일로 늘고 처리기한은 14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2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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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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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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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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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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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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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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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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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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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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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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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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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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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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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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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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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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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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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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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 지급 범위가 줄고 업체의 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따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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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기간 통일 추진
현행법은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또는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청구기간(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과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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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 중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계약 중 국제입찰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입찰 참가 기업이 주로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찰 참가자는 변경된 청구기간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정해진 처리기한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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