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가 중대재해를 내면 민간 현장 사고도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최대 3년 제한받아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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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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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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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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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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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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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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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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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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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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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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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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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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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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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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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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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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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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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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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확대
현재는 공공 발주 사업 안의 위반행위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예요. 개정안은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생긴 중대재해도 제한 사유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범위 |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제한 사유에 포함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따라야 하는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손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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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건설사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를 상대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전무하며, 실제 제재 처분을 받더라도 부정당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우선, 현행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는 만큼,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도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판단하도록 하여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최대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중대재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ㆍ법인 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1조의6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 및 산업재해 발생 이력이 있는 건설업체
주요 의무 (일반)
산업재해 발생 시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명의이전·법인분할 등으로 회피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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