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가 중대재해를 내면 민간 현장 사고도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최대 3년 제한받아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ESG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확대

    현재는 공공 발주 사업 안의 위반행위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예요. 개정안은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생긴 중대재해도 제한 사유에 포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범위 공공 발주 사업 내의 위반행위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민자사업이나 민간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제한 사유에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맺을 때 따라야 하는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손보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