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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협상계약 전자정부사업 제안서를 평가할 때 나라장터 이용이 의무가 돼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3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에 정보처리장치 의무 이용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자정부사업의 낙찰자를 정할 때,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 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 방식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요(제안이유 기재 내용).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해요(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협상에 의한 계약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지 않고, 제안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평가위원회가 평가해서 정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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