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협상계약 전자정부사업 제안서를 평가할 때 나라장터 이용이 의무가 돼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3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82025.10.28
-
위원회 심사10.292025.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723 · 윤영석 2025.10.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기준 금액을 정부가 경제 현실 반영해 주기적으로 검토해요
-
위원회 심사 2221674 · 김영진 2026.09.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적격 낙찰예정자도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730 · 김종양 2026.07.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납품을 자주 늦춘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157 · 정일영 2026.02.2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체 이력이 있는 지방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을 더 내고 부정당업자로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20 · 김예지 2026.01.1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을 정할 때 공휴일과 협의·평가 기간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055 · 윤준병 2026.0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선금 지급 범위가 줄고 업체의 이행능력과 자금 상태를 따져요
-
위원회 심사 2214398 · 민형배 2025.11.1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전에 계약서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87 · 강준현 2025.12.1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은 지방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도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에 정보처리장치 의무 이용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자정부사업의 낙찰자를 정할 때,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 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 방식 |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요(제안이유 기재 내용). |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해요(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협상에 의한 계약
-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정하지 않고, 제안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평가위원회가 평가해서 정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 중, 특히 기술력과 전문성이 중요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위원회의 주관적ㆍ정성적 평가가 낙찰자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오히려 입찰 참여자가 평가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과 전문 인력 풀의 한계로 인한 소수 위원의 반복적인 평가는 유착과 담합의 고리를 형성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전자정부사업’의 경우 고도의 기술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어,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시 제안서의 기술적 우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주관적 평가와 ‘깜깜이 평가’, ‘인맥 평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둘째,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과제임.
이에 조달청의 ‘e-발주시스템(나라장터)’을 우선적으로 전자정부사업 분야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평가위원 선정부터 평가 전 과정에 걸친 인위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전자정부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의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평가는 평가위원의 선정, 제안서의 제출 및 심의, 평가의 진행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한 모든 절차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정보처리장치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전자정부법」 제64조제1항의 전자정부사업이 적용 대상이에요. 이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 참여 기업은 평가 절차가 달라지는 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사업 제안서 평가 시 조달청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고, 평가 절차 전반을 그 장치에서 진행해야 해요.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르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