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복구비를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57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62026.02.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24 · 어기구 2024.07.2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농어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때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19596 · 임종득 2026.06.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입은 축산농가가 축사 복구와 가축 재입식·폐기 비용을 피해액의 70% 이상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102 · 윤준병 2024.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가 재해 전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아요
-
공포 221165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7.2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 피해 농어가는 생산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조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660 · 성일종 2024.08.0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어가가 품목별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55 · 박상웅 2024.08.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기후변화 자연현상이 추가되고 정부가 재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699 · 이원택 2024.07.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0117 · 윤준병 2024.06.0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피해 농어가가 품목별 생산비용 기준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복구비 보조 비율을 80퍼센트 이상으로 높여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때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구비 보조·지원 비율 | 현행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퍼센트 수준 |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 보조·지원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포함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최대한을 보조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 또한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과 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60퍼센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재해복구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조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복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ㆍ영어를 재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보조·지원 의무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지원 대상은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업인과 어업인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지원해야 해요. 이는 제안안 기준이며 아직 확정된 법 조문이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