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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가 재해 전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아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1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 대책 범위가 생계 지원에서 생산비 보장으로 넓어져요

    현행법은 복구나 생계비 지원 중심이라 생산비 보전이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조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대책의 지원 범위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 수준에 그침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등을 재해대책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상고온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로 인한 농작물이나 가축 피해도 이번 개정안에서 재해로 보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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