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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가가 재해 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받아요

제안일
2024.11.27
의안번호
220597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2
  4. 본회의
    11.28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 추가

    이상고온과 지진이 농업재해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다만 이상고온과 이상저온·일조량 부족 등은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만 한정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재해의 범위(제2조제2호) 이상저온·일조량 부족 등이 현행법상 재해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상고온과 지진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이상고온·이상저온·일조량 부족 등은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
가뭄, 홍수, 냉해처럼 농업과 어업 생산에 피해를 주는 재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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