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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이 포함되고, 재해 전 생산비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5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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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업재해 범위 확대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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