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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이전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가에 보조하고 부족분은 차액으로 지원해요

제안일
2025.03.27
의안번호
220941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7
  2. 위원회 심사
    03.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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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업재해 범위 확대

    이상고온과 지진을 재해 범위에 포함(재해대책심의회 인정 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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