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 피해 농어가는 생산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조받아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8.15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22호-
접수07.222025.07.22
-
위원회 심사07.142025.07.14
-
체계자구
심사 07.142025.07.14 -
본회의07.232025.07.23
-
공포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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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대형 산불과 이상고온·지진이 포함되고, 재해 피해 보상이 강화돼요
핵심 요약
-
01
재해 피해 보상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요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현행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쳐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기준 | 실거래가의 60% 수준 |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보험
- 농사나 어업 중에 생긴 재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가입 여부에 따라 재해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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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어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 마련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보장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작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 및 지원 시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되, 보험목적물 여부, 농가와 어가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15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보조 및 지원 대상은 농가와 어가 등 농어업인이에요. 농어업 재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농어업 관련 경영주체가 주요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의 생산비용을 보조하고, 보험 미가입 농어가 대책을 마련하며,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재해발생 실태조사를 맡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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