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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 피해 농어가는 생산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조받아요

제안일
2025.07.22
의안번호
22116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8.15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22호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07.14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4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 피해 보상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높여요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바뀌어요. 현행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쳐서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 기준 실거래가의 60% 수준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보험
농사나 어업 중에 생긴 재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가입 여부에 따라 재해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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