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입은 축산농가가 축사 복구와 가축 재입식·폐기 비용을 피해액의 70% 이상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6.29
- 의안번호
- 221959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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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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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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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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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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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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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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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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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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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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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9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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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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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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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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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기후변화 자연현상이 추가되고 정부가 재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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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축사 피해 지원의 최소 보조 비율 신설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시설 복구비와 가축 구입·폐기비를 지원할 때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축산농가 시설 복구·가축 구입·폐기 비용 지원 최소 비율 | 원문에 현행 최소 비율 규정 내용 없음 |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 규정 신설(안 제4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재입식
- 가축 피해 후 농장에 다시 가축을 들여놓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재입식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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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폭우ㆍ한파 등 이상기후의 빈발 및 심화로 축산농가의 시설 및 가축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국고 지원 및 보조는 농작물 중심으로 다소 편중되어 운영됨에 따라, 많은 자본이 투입되는 축사시설 복구와 가축 재입식ㆍ사체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설 복구비용과 가축 구입 및 폐기비용을 보조ㆍ지원하는 경우 해당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주된 지원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별 농가나 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보조·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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