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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어민이 생산량 감소 피해에도 지원받고 정책자금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 지원에 금리인하가 추가돼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과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 지원 범위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한 보조 및 지원 중심 위 지원에 더해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정책자금
정부가 농업인을 돕기 위해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 자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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