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어민이 생산량 감소 피해에도 지원받고 정책자금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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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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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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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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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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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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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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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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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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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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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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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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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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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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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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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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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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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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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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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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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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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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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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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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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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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업 수산물도 재해 피해를 입으면 국가와 지자체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재해 지원에 금리인하가 추가돼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과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 지원 범위 |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한 보조 및 지원 중심 | 위 지원에 더해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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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ㆍ제3항, 제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농업·수산업 경영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및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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