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어가가 농어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4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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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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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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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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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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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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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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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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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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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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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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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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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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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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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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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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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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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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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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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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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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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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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이전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가에 보조하고 부족분은 차액으로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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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지원 추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해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지원 방안에 추가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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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되며,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에 대해 통계를 발간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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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자연재해(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주요 의무 (일반)
재해 피해 발생 시 실태조사 실시 및 원인 통계 발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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