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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어가가 품목별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6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 예방과 일상회복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세울 때 예방부터 피해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지원하도록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대책의 지원 수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쳐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 일상회복까지 포함하는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생계구호
먹고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수준을 넘어서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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