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어가가 품목별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6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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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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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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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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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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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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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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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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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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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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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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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가가 재해 전에 투입한 생산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재해 예방과 일상회복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을 세울 때 예방부터 피해 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지원하도록 내용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대책의 지원 수준 |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쳐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 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 일상회복까지 포함하는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생계구호
- 먹고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수준을 넘어서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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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 홍수, 우박, 농작물 냉해 피해 등 자연재난 및 전염병 확산, 화재, 부주의에 의한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빈도 및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가들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분야의 재해대책은 시설 일부분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치는 등 생계구호 수준에 머물러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재생산에 나서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임.
특히 농어가가 입은 재해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수산업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재해 이전에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ㆍ수산양식물의 품목별로 작년 기준 면적대비 수확량 평균 가격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며, 품목별 피해금액 및 상업시설 피해에 대한 피해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해 일상회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을 영위하는 농어가 및 농어업 관련 시설을 소유·운영하는 경영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 수립·시행 시 재난 예방, 피해 최소화, 생산비용 보조 및 품목별 피해액 지원을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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