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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피해 농어가가 품목별 생산비용 기준 피해금액의 70% 이상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1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가 재해 지원을 생계구호에서 복구·재생산 지원으로 확대

    지금은 시설 일부 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쳐서 농어가가 다시 생산에 나서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 농어가 지원 범위 시설 일부분 복구나 생계비 지원 중심(원문 기재) 재해 이전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재해대책으로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가
농사를 짓거나 어업을 하는 가구를 말해요. 이 법에서 재해 지원을 받는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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