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 농어가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재해 예방 대책을 새로 마련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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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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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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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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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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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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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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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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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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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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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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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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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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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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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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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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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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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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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 피해 농어가는 생산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의 피해 규모와 빈도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대응이 필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 피해 농가·어가 지원 |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제안이유 기준). |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까지 고려해서 보조 및 지원을 내실화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
- 가뭄, 홍수, 태풍처럼 농업과 어업에 피해를 주는 재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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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우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여력 악화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 농어업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보장해야 할 농어업재해대책은 재해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예방이 필요한 영농·영어 경영체
주요 의무 (일반)
농어업재해대책의 수립 및 시행, 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 이행, 피해 농가·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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