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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 재해 피해 복구 지원 때 농작물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해요

제안일
2024.07.29
의안번호
22023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7.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 피해 보조 기준에 시중가격 반영

    농작물 등의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해 최대한 보조하도록 바뀌어요. 재해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가격도 반영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 피해 보조 및 지원 기준 재해대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복구를 지원함 농작물 등의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한 최대한의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어업재해
농사나 어업을 하는 중에 입는 자연재해나 병해충 같은 피해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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