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2
- 의안번호
- 220169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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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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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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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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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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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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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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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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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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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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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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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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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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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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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가 재해 피해를 입으면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
01
농어업재해 기본계획 3년 주기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제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농어업재해대책
- 농업과 어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미리 막고, 재해가 난 뒤에 피해를 줄이고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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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ㆍ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농가ㆍ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년마다 수립, 재해피해 통계자료 수집·관리, 피해 신고 방법 안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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