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기후변화 자연현상이 추가되고 정부가 재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5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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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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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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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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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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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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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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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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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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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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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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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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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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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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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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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가 재해 전 투입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
01
농업재해 범주에 기후변화 자연현상 추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생기는 자연현상도 농업재해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폭염이나 폭우 피해도 농업재해로 다룰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재해의 범주 (제2조제2호) | 원문에 현행 범주 문구 없음 (기후변화 자연현상은 범주에 추가되는 대상)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농업재해 범주에 추가 |
용어 설명
- 농업재해
- 가뭄, 홍수, 폭염처럼 농업에 피해를 주는 자연재해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피해를 막고 농가를 지원하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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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보조ㆍ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폭우 현상이 증가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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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로부터 보호받는 농가·어가와 이를 관리·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보조·지원을 위하여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한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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