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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에 포함돼 대책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 추가

    이상고온으로 유발된 자연현상 피해도 농업재해에 포함돼요. 지금은 법에 이상고온이 빠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재해의 범위(제2조제2호)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폭염, 한파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만 농업재해에 포함됨 (이상고온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 피해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됨

용어 설명

농업재해
자연현상 때문에 농업용 시설이나 농경지 등에 생기는 피해를 말해요. 이 피해를 줄이고 보상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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