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농업재해에 포함돼 대책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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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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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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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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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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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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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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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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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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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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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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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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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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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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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재해 피해 복구 지원 때 농작물 시장가격과 생산비를 반영해요
핵심 요약
-
01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 추가
이상고온으로 유발된 자연현상 피해도 농업재해에 포함돼요. 지금은 법에 이상고온이 빠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재해의 범위(제2조제2호)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폭염, 한파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만 농업재해에 포함됨 (이상고온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 피해도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됨 |
용어 설명
- 농업재해
- 자연현상 때문에 농업용 시설이나 농경지 등에 생기는 피해를 말해요. 이 피해를 줄이고 보상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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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폭염, 한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상고온(異常高溫)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커져 이를 농업재해로 정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업재해 중 기온과 관련한 자연현상으로 한파와 이상저온, 폭염을 규정하고, 이상고온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균형적으로 이상고온 현상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재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용 시설, 농경지,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 및 보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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