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이 새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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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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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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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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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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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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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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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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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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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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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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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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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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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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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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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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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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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에 기후변화 자연현상이 추가되고 정부가 재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요
핵심 요약
-
01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 추가
기후변화로 생긴 이상고온을 농업재해 범위에 넣는 내용이에요. 이상고온으로 꿀벌 활동 시기가 작물 개화 시기와 어긋나는 문제를 다루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재해의 범위(제2조제2호) - 이상고온 | 현행 열거 목록(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에 이상고온이 없어요. |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농업재해
- 가뭄, 홍수, 한파처럼 자연재해로 농작물이나 농업 생산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가면 예방과 사후 대책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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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인 및 농축산업 종사자
주요 의무 (일반)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해당 재해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사후 대책 수립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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