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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이 새로 추가돼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 추가

    기후변화로 생긴 이상고온을 농업재해 범위에 넣는 내용이에요. 이상고온으로 꿀벌 활동 시기가 작물 개화 시기와 어긋나는 문제를 다루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재해의 범위(제2조제2호) - 이상고온 현행 열거 목록(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에 이상고온이 없어요.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재해
가뭄, 홍수, 한파처럼 자연재해로 농작물이나 농업 생산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가면 예방과 사후 대책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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