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이 새로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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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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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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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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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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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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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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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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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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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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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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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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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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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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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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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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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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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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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이 포함되고, 재해 전 생산비도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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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재해 범위 확대
현행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재해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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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영남지역 산불의 원인을 성묘객 실화 및 예초기에서 발생한 스파크 등으로 추정되나, 산불의 확산은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 건조, 강풍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주요 의무 (일반)
농업재해 범위 확대에 따라 이상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사후 대책 수립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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